레퀴엠의 IT와 일상다반사

재밌는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제목부터 심히 어그로를 끌요소가 매우 다분한 '통신서비스 가치, 요금의 2배 이상' 이라는 제목의 기사였는데요.

이 기사는 현재 국내 소비자가 지불하는 비용에 비해 그 통신서비스로 이용할수 있는 것들의 가치가 2배 이상이다라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2009년에는 내는 요금에 비해 가치가 1.57배 증가했는데 2016년에는 설문조사결과 요금 가치가 2배라고 합니다.

주로 SNS와 정보서비스, 모바일 뱅킹의 가치가 증가했다고 밝힙니다. 

끝 마무리로는 "가계통신비 개념 재정립을 통해 가계지출에 부담을 주는 요소를 정확히 분석해 국민과 국가경제 전체에 이익이 되는 통신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며 두루뭉실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마 이 기사를 쓰는 분도 욕을 먹을것 같아 이렇게 결말을 지은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과연 통신서비스 가치 중에서 이동통신사가 직접 투자한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바일 뱅킹, 모바일 SNS이 이동통신사가 투자해서 가치를 만들어냈나요? 정보검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좋게 봐줘서 정보검색은 그래도 속도 빠른 LTE 망 투자한다고 돈 썼으니 그렇다 칩시다. 통화가능 정도는 오히려 줄었네요? 저기서 대체 이동통신사가 창출해낸 가치가 얼마나 있나요? 게다가 LTE 망도 투자한다고 이동통신사는 일제히 LTE 요금제를 내놨는데 그것이 3G에 비해 더 비싼편입니다.

예전 3G 시절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가세 포함 59,400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LTE 요금제로 무제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65,800원을 내야 합니다. 이것도 완전 무제한은 아니라서 KT 기준으로 10기가를 사용하고 하루에 2기가씩 공급해줍니다. 만약 이것도 다 쓰게 되면 3Mbps라는 저속으로 제한된 무제한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게 됩니다.

단순히 봐도 6천원의 요금이 상승했습니다. 즉 이동통신사는 가치 창출도 했지만 그만큼 가격을 올렸습니다. 

이동통신사 3사는 단통법 이라는 희대의 악법 이후로 영업이익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투자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OECD 평균보다 통신금액이 저렴하다. 통신비가 비싸다는것은 억측이라는 기사를 내놓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통신환경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통신비는 정말로 기사에서 말하는것처럼 저렴할지 모르나, 단통법으로 인해 사실상 경쟁이 없어지고 한정적인 보조금만 투입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단말기 가격은 타 국가에 비해 비싼편입니다.

그나마 공기계를 구입해 선택약정할인 제도로 20% 할인을 받았기에 통신비가 낮아진것입니다. 이것도 원래는 12% 수준에 불과하다가 올리게 되었고, 통신사들은 선택약정 할인을 채택한 소비자들에게 간편한 유심기변을 못하게 막는 꼼수를 부리면서 불편함을 가중시키다가 정부에게 경고를 먹고 겨우 유심기변을 허락한게 불과 작년 10월 부터 입니다. KT는 심지어 올해 1월이 되야 시행을 했습니다. 

단통법을 시행하면 마케팅비를 덜 쓰게 되니 자연스럽게 이통사가 가격을 내릴것이라는 기적의 논리를 펼친 한심한 공무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요금제는 전혀 변동이 없고, 말장난 수준의 결합할인만 존재하며 이젠 월정액 10만원이 넘는 고가요금제가 추가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신서비스 가치가 요금의 2배 이상이라는 기사를 내서 과연 무슨말을 하고 싶은걸까요?

소비자들이 요금에 비해 너무 과도한 통신서비스를 받으니 가치를 낮춰야 한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이통사가 너무 불쌍하니 가격을 팍팍 올려야 한다는 말일까요? 

현재 우리나라는 대선을 앞두고 대선후보들은 연이어 통신비 인하 정책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방어하기 위한 밑밥일까요? 이동통신사들은 생각이 있다면 이런 선동용 기사를 내놓고 자기합리화 하기 전에 단통법 이후 무려 1조원이나 낮춘 투자비용을 다시 늘려 진정한 통신서비스 가치를 창출해서 소비자들에게 납득할수 있는 요금을 받아냈으면 합니다.